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분석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도입된 후 교통 체증을 줄었으나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8981만6000건이다.

2015년 1114만건이던 미납 건수는 2016년 1429만건, 2017년 1617만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건 등 매년 많아지고 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 미납액은 모두 2276억원이다. 이 중 222억원은 아직도 수납되지 않았다.

또 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 통과한 상습 미납 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이며, 미납 통행료는 50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보내는 일에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 현장 단속도 하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