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액이용자 할증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가입자 90%는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아 고액 이용자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등은 9일 'CEO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 청구자도 2%미만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건(명)이고,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이다.

그러나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악화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다.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합친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비율도 2017년 101.2%에서 지난해 111.6%와 올해 1분기 116.5%로 나빠졌다.

필진은 "실손 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해 보험료 차등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의 포괄적인 보장구조를 '급여'(보장) 항목과 '비급여'(비보장)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협의로 비급여 진료지침을 수립하며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필진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진료비와 수입자동차 수리비가 급증해 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개선하고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동일한 정비공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사고 피해자 구제 보험제도 개선 ▷퇴직연금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 ▷비(非)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모호성 해소 ▷감염병 등 신종 재난대비 정책보험 개발 ▷중소기업 휴업 피해보상보험(기업 휴지보험) 도입 등을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