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올해 법 제정 목표”

“부동산 침체기 접어들면 역할 애매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감독기구가 맡게될 기능 등을 두고 이견도 많아 실제 가동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독기구 출범 목표 시점에 대해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6일 1700건이 넘는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 발표를 두고서는 부동산감독기구 필요성에 대한 명분 쌓기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전화 출연해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최근 발표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신고된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중 의심이 있는 1705건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탈세 또는 대출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시장의 건전한 질서,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조직 규모의 경우 반대 여론으로 거대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나온 파견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13명으로 구성된 대응반이 많으면 1000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적고 기관 간 협조도 쉽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질 경우 시장 침체기에는 역할이 애매해질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격 급등에 따라 투기 행태가 벌어지는 단기적 현상에 감독기구를 신설해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향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투기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인데, 부동산 감독기구의 많은 인원들은 기구의 존속을 위해 쓸 데 없는 행위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