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본격화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 30명으로 압축됐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천거된 인원 중 심사동의자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30명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을 종합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의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총 65명(법관 54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고, 이 중 30명(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 중 여성은 김경란(51·사법연수원 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3명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청와대 인근 허가 등 집회 시위와 관련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주목 받았다. 이 전 부원장은 여성 검사장 2호다. 4명의 자녀를 두고 일과 가정을 양립한 것으로도 주목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재직할 당시 서울변회에서 뽑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이외에 성창익(50·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법개혁 분야에 조예가 깊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현재도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김형두(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파산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다.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으로 불리는 대한통운 5만달러 수수혐의 1심 재판장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인회(56·25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제도 개혁 활동을 해온 학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 개혁 관련 저서를 함께 집필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번에 또 후보로 추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