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금융 괴리 심화

전문가도 “옳은 진단”

부동산 추가대책 임박

주식양도과세 힘 얻어

[헤럴드경제=홍석희·이승환·홍태화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렸다는 우려가 가중되던 상황에서 두곳의 정부 부처가 동시에 ‘버블’과 ‘변동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풀린 돈이 실물 투자로 이어지기 보단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를 두고 곧 발표될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투자 차익 양도세 과세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기재부·금융위 ‘버블 경고음’=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경기 상황에 대한 두가지 문제 의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우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문제삼았고,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버블’을 우려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기재부는 증시를,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삼았다.

김 차관은 이날 은행 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리는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더해 주고 있지만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때렸다. 그는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확대와 자산가격의 버블 등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초저금리 상황 탓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임박’= 같은 날 경고등이 켜지면서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마쳐진 조율된 메시지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오는 1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도 적지 않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갭투자 방지책도 담길 전망이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갭투자가 급증했는데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전문가들 ‘버블 맞다’= 정부의 ‘버블’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염두에 둔 ‘풍선 띄우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부동산 대책 등 또다른 대책으로 버블 형성을 지연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유동성과 경기가 디커플링 되고 있다. 금융상품이 고스톱판 화투장은 아니다. 실물시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연동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미 버블현상 시작됐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추가 규제 강화 등 여러 방안들을 정부가 준비중일 것”이라며 “어차피 기재부서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얘기를 계속 꺼내왔는데 주가가 급등하니 타이밍이 됐다고 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