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엔화 약세를 기회로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가격이 싸진 일본의 기계 장치, 공장 설비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 설비투자를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또 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환 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화 약세 대응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수출과 성장이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외에 엔저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ㆍ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는 점에서 기존 엔저 대책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 시설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설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외화대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엔저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을 적극 제시하자는 ‘발상의 전환’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일 부총리와 핫라인을 설치한 기업인 40명과 오찬 간담회에서 “설비투자를 확대할 기회로 엔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정책과 새로운 대책을 원스톱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고 환 위험 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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