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으나,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은 데 대한 비상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캐나다 국빈방문 때 공식서명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에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일이면 4분기가 시작된다. 남은 세 달 모든 부처가 브랜드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관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한 내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컸다”며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관련 부처가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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