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해외의존 부품, 협력과제 6건 승인…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4→20개 확대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 투입…3대 품목 완전한 수급안정 목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탈(脫) 일본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20건+α를 승인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진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 서구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실무추진단 발굴 3건과 상생협의회 제안 3건 등 총 6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협력 방식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테스트 수준의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했다. 기존의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인력, 규제 특례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승인된 6건을 통해 2024년까지 해당 품목의 국산자립화를 45~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들 품목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들 모델을 통해 해당 업체는 2025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고 26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수요-공급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에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적으로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3대 규제 대상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목표로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또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