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에 폐지 수순

금융범죄 전담청 결국 사라져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면서 금융 수사를 전담해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15년 이후 전문성을 강화한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기로 하면서 처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지난 14일 받았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6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여기에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뒤 공판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사중인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합수단에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5명을 비롯해 금융위,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등 유관기관 직원 파견 근무중이다. 합수단 해체 시 파견 인력을 어디에 배치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를 축소하고 남부지검에 합수단을 꾸렸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수사팀에서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하게 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금융수사 중점부서가 5년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게 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점청 제도가 사라지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 측면에서 바라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수사했던 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번 법무부 직제개편에 반발하며 14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직제개편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피해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수사 제도를 통해서 한국거래소의 단서가 나온 뒤 금감원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수사가 빨리 이뤄진 측면이 있다. 수사 이후 보도자료 및 백서 등을 통해서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 등도 언급해 도움이 됐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합수단 폐지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수사 편의를 위해 설치된 비직제기구는 규정에 맞춰서 정리하는게 맞고, 기존 수사의 노하우를 어떻게 규정에 맞춰 보존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금융위,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금융기관의 일탈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