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무역금융 2960억…작년의 8.5배 지원

새해 우리 수출은 2019년 부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상승기류를 타면서 1분기 중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해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2019년 두자릿수 격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 수출는 미중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40%, 품목별로 반도체 단일품목 의존도가 20%에 달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수출 활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민관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마케팅이나 무역금융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각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무역 관련 기관에 따르면 새해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1분기 중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세계경제 회복 및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새해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는 금액 기준으로 2019년 9.8% 감소에서 새해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IET 전망보다 다소 높은 4.0%의 증가세 반전을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들의 중간 수준인 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관련 기관들은 새해 수출 증가율을 3%대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에서 새해 수출액은 약 5610억달러로, 2019년보다 3.3% 증가하겠다고 예측했다. 수입도 3.2% 늘어난 5220억달러에 달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는 1조8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트라(KOTRA)는 ‘2020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수출 전망’에서 새해 우리 수출은 지난해보다 3%가량 증가하며 5500억달러를 웃돌겠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새해수출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년 3.0%에서 새해엔 3.4%로 높아질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도 세계무역 증가율이 1.2%에서 새년엔 2.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산적하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미중 두 나라 경제는 2019년보다 새해가 더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이 2019년 2.3% 성장에서 새해엔 2.0%로, 중국은 6.2%에서 5.7%로 각각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도 미국이 2.4%에서 새해에 2.1%로, 중국은 6.1%에서 5.8%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10월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수출의 24.8%, 미국은 13.4%를 각각 차지했다.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8.2%로, 이전 5년 평균(37.4%)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수출을 새해 반드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은 2019년 350억원에서 새해 2960억원으로 8.5배, 통상 분쟁 대응 예산은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2.5배 늘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