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관리점검회의

지난달말까지 예산 85%집행 경제활력 극대화 막판 스퍼트 내년 조기집행 사전준비 착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달말까지 올해 예산의 85%를 집행해 재정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의 경제활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말 목표인 97%를 달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 공고 등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총수요 보완, 민간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해 이같이 재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재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10월까지 집행률을 집계한 결과 중앙재정은 85.0%로 작년 같은기간(84.3%)보다 0.7%포인트 개선됐다. 지방정부 집행률도 70.0%로 지난해(69.7%)보다 0.3%포인트 개선됐지만, 지방교육은 지난해 77.3%보다 0.2%포인트 낮은 77.1%에 머물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5조8000억원 가운데 이달 19일까지 90.7%(5조3000억원)를 집행했고, 각 부처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실집행률은 72.1%(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추경 통과(8월 2일) 후 집행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올해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정집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과 관련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도 집행을 위한 월별 집행계획을 사업별로 촘촘하게 수립하고 올해 완료할 수 있는 재정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의 경우 과제 발굴과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해 내년 1분기에 협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SOC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에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는 사전준비를 완료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지자체는 관련 추경 확보 등 1분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소속 공공기관도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등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준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