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모른다는 응답자 60.9% 포함 -정책적 판단할 사업에 설문조사도 무의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의원이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시민 설문조사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구는 서울시의회가 ‘유니온리서치’에 맡겨 실시했던 이번 설문조사는 강남구민 300명과 여타 지역의 서울시민 700명을 합쳐 총 1000명을 설문한 결과인데 구룡마을 개발처럼 거주민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이 같은 설문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법에 따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개발방식이 결정될 사안이지 해당지역 주민이나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구룡마을 개발은 물론 100% 수용ㆍ사용, 일부 환지방식의 장ㆍ단점 및 대토지주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등 주요 쟁점사항을 잘 알지 못할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임의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란 점에서 타당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전체 설문대상자의 60.9%가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과정’을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이들을 포함한 것은 엉터리 조사에 불과하며 설문조사는 구룡마을 개발 논쟁에 대해 안다고 답한 39.1%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야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구룡마을이 옛날 가옥이 모여 있는 구마을인지,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 및 도시자연공원인지, 무허가 판자촌 지역인지 조차 모르는 24개구 거주민들을 무려 700명을 선정한 데 반해, 강남구민은 300명을 선정했는데 이들 300명 중 구룡마을 거주자가 다수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는 개포1동 주민을 100명이나 포함시켰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의만 가진 구룡마을 주민(명의신탁 토지주) 등 직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했어야 옳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문항의 경우 설문대상자의 무려 19.1%가 응답거절을 선택할 정도로 질문과 답항목 구성도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복지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1700만원이나 들여 이 같은 설문조사를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룡마을을 강남에 걸맞은 비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 수용ㆍ사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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