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2017년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주요 대선공약 실행을 뒤로 미룬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6.3%, 2016년 48.8%, 2017년 50.2%, 2018년 51.8%로 증가하게 된다. 금액으로는 2015년 174조원, 2016년 192조2000억원, 2017년 205조1000억원, 2018년 219조6000억원이 된다.

같은 기간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의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 비중은 53.7%(202조원), 51.2%(2014조4000억원), 49.8%(203조3000억원), 48.2%(204조3000억원)로 낮아진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복지 및 지방자치 분야의 예산수요 때문이다.

2014~2018년 기간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4.5%의 1.5배 수준이다.

정부가 산출한 의무지출 주요 내역을 보면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로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이 연평균 8.4% 증가한다. 특히 기초연금(15%), 공적연금(11%) 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단,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초연금 증가폭은 제도가 안착되는 2015년부터 하향 안정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은 연평균 6.4%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반면 재량지출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증가는 곧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된다.

재정당국은 가급적이면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는 걸 막으려 한다. 월급쟁이들이 매달 월급에서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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