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지원 등 도입 필요

-무주택자나 1주택 교체 수요엔 대출 규제 완화해 거래 활성화 도모해야 할 것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김대철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주택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컸다”면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곤 4년간 인허가·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했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렸으나 분양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근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10월이면 보통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떤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용 지역을 강남 3구 등으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하는 등 절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며 일자리 감소와 연관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들어,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한 한시적 거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방은 지역 경제 위축과 입주 물량, 미분양 누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 규제완화 조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000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8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준공후 미분양이 올해 최대 2만6000가구, 내년에는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및 1주택자 교체수요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보증업무 독점과 무리한 분양가 제한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