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향해 직격탄 “국회의원 세비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등 전에 없는 강한 어조였다. 시급한 각종 민생ㆍ경제 법안 등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낭비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국가안전처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등을 인식한 듯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회증세’ 논란이 불붙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선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금연의 날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수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수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경제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됐고 심지어 해를 넘겨 국회 처리가 되기도 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적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혔던 유병언의 측근 김혜경이 미국에서 구속된 걸 언급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속히 (그가)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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