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6500억 채권 걸려 파기자판·훈센 총리 요청 준비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여명 구제하기 위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한 예금보험공사가 추가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캄보디아 현지 사법체계를 감안해 대법원의 직접 판결(자판) 요청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방한 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요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10일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항소심 패소와 관련 “즉각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인터폴 공조를 통한 시행사 대표 국내송환, 현지 대법원 자판 요청, 훈센 총리 방한 시 직접 요청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 이상호 대표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이다.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무리한 PF대출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확보한 뒤 자산회수를 시도했지만 월드시티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소송은 무려 5년에 걸쳐 8번에 달하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예보의 채권회수는 물론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이상을 부산저축은행에 맡겼다 피해를 본 3만8000여명의 피해자 구제도 요원해졌다.

예보는 올해 초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상호 대표가 여전히 현지에서 로비 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사법체계를 감안해 대법원의 ‘파기자판’ 요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환송 취지로 돌려보내도 2심이 이를 어기고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설명과 협조 요청도 준비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