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목표 하향조정 예정

국내외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하향조정되면서 2%대 초반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기관은 2%를 밑돌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2%대 중~후반을 내다보는 기관들이 많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수출ㆍ투자의 동반 위축,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2.6~2.7%로 내다봤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0.2%포인트 하향조정하고, 고용ㆍ수출 등 주요 지표도 수정ㆍ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도한 단기적 성장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ㆍ가계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1%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데 이어 피치도 18일 발간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에 5분의1이나 깎아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피치는 올 1분기 GDP(전분기대비 -0.4%)가 예상보다 큰폭으로 둔화된 점과 중국의 성장 둔화,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급락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주요 글로벌 IB들은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8일 한국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1%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 지연과 수출 감소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1.1%에 이르지 못하고 0.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 전망도 낮춘다고 설명했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돼 실질적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특히 노무라는 가장 낮은 1.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2%대 초~중반을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주 발표한 수정 전망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전제로 종전의 2.5%로 유지한 반면,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다음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소폭 낮추고, 고용 전망은 취업자수 기준 15만명 증가에서 20만명 증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기관들의 전망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에서 2.4%로 낮추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KDI는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정책성과 평가의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하는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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