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부터 건설까지 산업현장 멈춰세우고 -경찰 폭행 무소불위 힘 휘둘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주노총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최근 평화시위로 발전한 우리 집회ㆍ시위 문화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기자회견서 “집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현장, 사내 갈등 현장 등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작심한 듯 민주노총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청 수장으로서의 이같은 발언은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대해왔던 민주노총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불법 점거, 대우조선해양 실사무산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살싱상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민주노총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노총이 ‘촛불정부’ 대주주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현장 멈춰세우는 민주노총=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4일 한국노총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웠다. 전국에 있는 3000대의 타워크레인중 중 2500대가 이날 가동을 중지했다. 민주노총 관계의 설명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타워크래인 조종석에 앉아 파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고공농성이 진행돼,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도 불가능해졌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건설사와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무인 소형 크레인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지만, 1800대까지 늘어난 무인 소형 크레인이 자신들의 대형크레인 기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에는 월수입이 1000만원~15000만원 가량 되는 이들이 많다”며 “소형크레인 사용 제한 뿐아니라 안전수당 등을 더 달라는 이들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무소불위 민주노총…국회 담넣고, 경찰 때리고=민주노총은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현장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나흘동안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현대중공업은 조합원들의 기물파손과 영업방해로 1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는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실사단이 인수예정인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았지만, 조합원들이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막아서 실사는 결국 무산됐다.

집회와 파업은 법률에 보장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지만 문제는 민주노총이 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집회유지 현장에 투입된 공권력을 사실상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오고 있다. 경찰 폭행은 예사가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집단 폭행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10여 명의 경찰을 다치게 했다. 경찰 3명과 의경 2명은 치아 골절, 치아 흔들림, 손목 인대가 손상됐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집회와 관련해 60명이 넘는 노조원들을 입건하기도 했다.

민갑룡 청장이 민주노총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이 이른바 ‘촛불정부’최대주주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경찰을 폭행한 일부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눈치보기 맹탕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특히 전날 민 청장은 “시위문화를 퇴행시켰다”며 민노총을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며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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