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주력산업 성장 둔화ㆍ글로벌 경쟁 위기 극복 -글로벌 선도자(First-Mover) 도약 -혁신적 서비스업 신제조업 육성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8일 발표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에는 5G 서비스에 신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을 더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시작한 5G 서비스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ICT 산업에 최선의 대안이자 우리 경제를 이끌 원동력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5G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업과 신제조업을 육성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지난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로 ICT 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도자(First-Mover)’로 올라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5G+ 전략‘을 ▷시장 기회를 고려한 5G+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민관의 역량 결집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초연결 시대 안전 위협에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5G 활용성ㆍ연관성,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정책지원 필요성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전략산업 중 10대 ’5G+핵심산업‘으로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5G) 스마트폰, VRㆍ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무인이동체(드론, 로봇, 5G V2X), 보안ㆍ컴퓨팅(정보보안, 엣지컴퓨팅)을 선정했다.

5대 ‘5G+핵심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를 선정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집행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프라 조기 구축→‘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ㆍ확산’→ ’시장활성화‘ 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하는 전ㆍ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안전한 5G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위협, 통신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5G 서비스 확산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5G 융합서비스와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적용된다.

서울(5개)과 지방거점(10개) 시설에 라이브 촬영장비 및 5G 원격공연 인프라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도권 문화 공연의 지방 공연과 원격 협주 공연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자체에 구축되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과 연계한 5G 서비스가 탑재된 자율주행버스 1000여대가 보급된다. 5G 차량통신(V2X) 상용화와 연계해 군집주행, 영상미러링, 원격주행, 정밀측위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 시작된다.

지능형 도로안전 지원을 위한 5G 무선 CCTV는 전국 주요도시 250여개 횡단보도에 도입된다.

5G 기반 화재ㆍ건물붕괴ㆍ교통사고 대응 솔루션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오는 2025년까지 전체 119 구급차(7000여대), 응급의료기관(400여개) 중 20%까지 5G 응급의료시스템 적용이 확대된다.

5대 핵심서비스 산업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만들어진다. 실감콘텐츠 5G 이노베이션 센터는 상암에 위치한 한국 VRㆍAR 콤플렉스에 들어선다. K-City(화성)와 판교 제로시티에는 자율주행차 5G 이노베이션 센터가 입주한다.

도로ㆍ항만ㆍ공항 등에 5G 기반 실시간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2020년부터는 거점 대형병원 및 협력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5G 기반 실시간 원격 협진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023년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세제ㆍ투자 지원이 확대되고 각종 펀드도 만들어진다.

5G 망투자 세액공제범위가 지난해 1%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2~3%로 확대된다.

5G 장비분야 적용 대상도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스위치까지 확대된다.

조선소에서는 5G 스마트 야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부산ㆍ광양항 등 4개항에서는 5G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이 본격 시작된다.

영화ㆍ공연ㆍ음악 등 5G 기반 문화융합 콘텐츠 제작 인력양성을 위한 실험적 교육 과정도 확대한다.

이밖에 ’5G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5G 수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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