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100% 못미치는 區 9곳 불법주차 만연 주민고충 커져 #. 서울 영등포에 사는 40대 회사원 강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갔더니 자신의 차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직접 차를 옮겨보려 했으나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있어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수차례 차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 강씨는 이날 택시를 탔고 결국 지각까지 했다.

이처럼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헤프닝(?)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서울 시내의 주차전쟁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심하면 일부 주차 갈등은 폭행이나 사고로 이어지기까지도 한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적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대거 신축되면서 ‘골목길 주차 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로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은 132.2%다. 차가 100대라면 주차장은 132면이 있다는 얘기다.

모든 자치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는다.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208.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차가 힘들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주차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주택가 주차장은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전체 평균 102.6%다. 이 가운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인 자치구는 9곳이다.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78.4%)이고 영등포구(80.9%)ㆍ종로구(84.1%)ㆍ중구(86.6%)ㆍ성동구(94.3%)ㆍ양천구(95.9%)ㆍ강남구(96%)ㆍ강서구(99.3%)ㆍ서대문구(99.8%)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집 앞 골목이나 도로에 상시적인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은 사실상 주차 단속을 나서기도 어렵다”며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나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바꾸려는 등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지만 주택가 불법 주차가 관행시 되면서 주민들의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

박상구 서울시의원은 “도시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히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골목의 기능은 상실되고 특히 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차 접근이 차단되는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664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기존에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20억원으로 낮추고 소규모 주차장 지원을 위해 2개 이상의 대상지를 1개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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