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금융투자상품 통합과세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 그때마다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헸다.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이번 과세개편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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