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MF 등 가입, ‘2차 북미정상회담 美상응조치 일환’ 전망 -文, 실질적 비핵화 전제 “北지원 국제펀드 등 경제기구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이달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글로벌 경제 편입’을 비핵화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도 관련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미국 방문길에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미국에 내놓을 비핵화 카드 수준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바람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북한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고문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IMF와 WB에 가입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 국제기구 회원이 되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미국이 북측에 제시할 상응조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IMFㆍWB 가입은 경제시스템의 투명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북한은 사실상 지난 1960년대부터 자체적인 경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 등이 북한의 통계 준비와 발표 등을 돕는다면 투명성이 제고돼 북한이 바라는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국제 경제기구 가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국 관료들이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IMF 가입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질적 또는 상당부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에 국제 경제기구의 역할을 희망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방문길에서 문 대통령은 미 외교협회(CFR)와 코리아 소사이어티ㆍ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행사에 참석해 “(비핵화에 이어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IMF 가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IMF와 세계은행 가입 절차는 1년 이상 걸리고, 미국은 회원 가입 거부권을 갖고 있어 북한 비핵화 조치가 부진할 경우 북한의 편입 시도는 불발될 수도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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