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게놈 프로젝트’ 회원사 분야별 참여

［헤럴드경제=윤호ㆍ강승연 기자］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수천개에 이르는 규제를 정리하고, 이에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규제 지도’를 구축한다. 선진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10년째지만 켜켜이 쌓인 규제 탓에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 중심의 규제 지도 구축을 목표로 한 ‘규제 게놈 프로젝트’(가칭)를 검토하고 있다. 권용원 회장이 조만간 회원사 사장단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들로 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협회 소속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요건, 영업,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특정 분야를 하나씩 맡아 해당 분야 내에 있는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각 회원사가 모은 규제를 정리해 하나의 규제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회원사들이 전담 분야별로 문제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 해외사례를 조사하거나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 협회 및 다른 회원사들과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협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구동되는 ‘규제 대응 플랫폼’으로 안착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투협회가 이런 프로젝트에 나서게 된 배경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사업 진출과 경영활동을 억제하는 규제가 많아서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는 1407건으로, 자율규제규정,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 조문 외의 규제까지 합하면 5000개에서 1만개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모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그동안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원칙과 철학이 부재하고, 전략도 없었다”면서 “십시일반으로 회원사들에 역할을 분담하고 협회가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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