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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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확대, 국민연금 개혁, 건보 보장성 강화 사회적대화 지지부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탄력근로제 확대,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로, 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어느것 하나 진전이 없다. 사회적 대화기구로 정책결정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처럼 제자리걸음만 하는 가운데 갈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려고 노력했다는 정부의 명분 쌓기용 기구에 불과한 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2일 공식 출범한후 첫 본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화급한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 국회에서 협의 중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경사노위로 공이 넘어왔다. 하지만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1월말까지 집중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녹록지 않아보인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악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위기간 확대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현재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오전 제8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실무협의회에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데 그쳤다. 노동계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각계의 입장 개진과 본격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금특위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안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연금개편에 대해 보험요율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야 하는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메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오는 18일 오전 제12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연석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 차수가 12회에 이를 정도로 논의가 길게 이어졌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경사노위는 앞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ILO 비준과 관련한 논의 역시 주도권을 잡았지만,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채 공익위원안을 내놓는데 그쳤고 협약비준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확정하고 사회,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거쳤다는 명분쌓기만 한다”며 “중요 정책사안을 자꾸 경사노위에 떠맡기는 건 책임행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고, 국민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