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中 1505억달러, 日 460억달러 -“中, KADIZ 진입 역내 긴장 조성 야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주변국 국방정책과 군사동향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ㆍ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굴기(軍事崛起)를 내세워 패권확대를 노골화하면서 한국과 방공식별구역(KADIZ) 마찰을 빚었던 중국과 최근 첨예한 ‘레이더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주목했다.

국방백서는 중국에 대해 “군의 현대화와 동시에 고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세계강군 건설을 위해 2020년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건설, 2035년 국방ㆍ군대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반 세계일류군대 건설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부대 경량화ㆍ기계화,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연안방어전략과 근해 방어전략을 거쳐 원해호위전략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군은 현대전 영향에 따라 국토방공 위주 형태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략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와 전폭기를 늘렸다.

국방백서는 특히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과 관련, “우리 영해에 근접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한중국무관을 7차례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에 따라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2018년 말 북한의 핵ㆍ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해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서 ‘다차원 횡단방위’ 개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의 각종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 방위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ㆍ고정익 초계기부대 전력 강화를 추진중이다. 또 항공자위대는 주변 공역 상시 경계ㆍ감시를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부록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에서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1.26%인 1505억달러, 일본의 국방비는 GDP 대비 0.94%인 460억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은 6028억달러, 러시아는 456억달러, 한국은 356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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