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갈등’ 싱가포르 실무협의 ‘평행선’ -일본 ‘한일 레이더 갈등’ 풀 의지 없음을 재확인 -주파수 특성 공개거부한 日 “韓에 재발방지 요구” -한국 국방부 “일본, 우리 레이더 정보 요구..대단히 무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일 레이더 갈등이 도무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평행선을 그리던 갈등 양상이 확전될 조짐마저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장성급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5일 일본이 가포르에서 열린 ‘레이더 갈등’ 관련 장성급 협의에서 우리 군함(광개토대왕함)의 전체 레이더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했다”며 “우리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이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측은 이날 한일 싱가포르 레이더 갈등 실무협의와 관련, 자국 언론에 양국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듯한 브리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전날 열린 ‘레이더 갈등’ 관련 협의와 관련해일본 기자들에게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이 일본 측의 유감의 뜻을 재차 전하면서 (레이더를 비춘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협의에 이어서 주요한 논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쌍방의 인식의 차를 해소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방위성에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자국의 초계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해 “상대방(한국 국방부)과의 관계도 있으니 자세한 협의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향후 한일 당국 간 협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조난당한 북한 어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저고도 근접비행을 했다. 이후 일본 초계기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며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해당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를 쏘지 않았으며, 이를 밝히려면 일본 초계기가 수집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면 초계기 성능 관련 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논란이 수일간 이어지자 일본은 다시 레이더 주파수 특성 공개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한일 간 실무협의에 참석해 돌연 엉뚱한 제안을 해 우리 측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3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일간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자위대의 전파정보(레이더 주파수 특성)를 한국 측에 제시해 사실을 확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일본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배경에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일본이 최근 아베 정권을 구심점으로 헌법 개정, 정식 군대 창설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일본에게 ‘위협’으로 여겨졌던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 일본 정부의 군대 창설 명분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새로운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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