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10대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에 대해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2차 부검을 지시했다. 앞서 사건 발생지역인 미주리주 퍼거슨시 경찰이 1차 부검을 했지만, 사인이 총상이라고 발표했을 뿐 몇발을 맞았는 지 등은 공개하지 않아 불신만 키웠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경찰이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희생자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FBI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의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자 수는 1991년 폭력범죄 10만건 당 1.92건에서 2008년 2.71건으로 높아졌다가 2012년 3.38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폭력범죄는 191만건에서 121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미국의 폭력범죄 대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 추이. [그래프 =WP] 미국의 폭력범죄 대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 추이. [그래프 =WP]
미국의 폭력범죄 대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 추이. [그래프 =WP] 미국의 폭력범죄 대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 추이. [그래프 =WP]

폭력범죄는 감소세인데, 경찰의 폭력범에 대한 정당방위 성격의 총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또한 경찰관의 숫자는 1995년 58만6756명에서 67만439명으로 10만명 가까이 불어났다.

경찰 1만명 당 정당방위 총격 사망 건수는 1995년 6.63건에서 2000년에 4.72건으로 최저로 줄었가가 다시 증가해 2012년에 6.115건을 기록했다.

이런 사망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경찰이 지니고 있던 총기의 종류 역시 달라졌다.

미국 경찰관 수 증가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증가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증가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증가 추이. [그래프 =WP]

경찰이 라이플 소총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전체 살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72%에서 2012년 8.78%로 4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산탄총 가격에 의한 사망 사건의 비율은 전체 살인 사건의 6.81%에서 1.7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찰들이 정당방위 사망사건에서 더 빈번하게 라이플 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며 “폭력범죄를 다스리는 국가 기능으로서 경찰이 죽이는 인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행복하게 근무를 수행하면서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jshan@heraldcorp.com

미국 경찰관 수 대 경찰 정당방위 총격 살인 건수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대 경찰 정당방위 총격 살인 건수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대 경찰 정당방위 총격 살인 건수 추이. [그래프 =WP] 미국 경찰관 수 대 경찰 정당방위 총격 살인 건수 추이. [그래프 =WP]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