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구시대적 일탈 행위 지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께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을 검토 한 것과 관련 “구시대적 일탈 행위”라고 질타했다. 군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방개혁 방안이 요원하다는 점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 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어느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사이 발생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과정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취 논란을 빚은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목이 타는지 물을 들이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행사에서도 평소에 하지 않던 문 대통령을 향한 경례에서도 ‘충성’ 구호를 붙이기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핵심 의제는 ‘국방개혁 2.0’ 방안 보고였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따.

문 대통령은 또 “국방 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질적으로 강한 군대,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디지털 강군도 주요 국방개혁 키워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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