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가치평가 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 시장성ㆍ사업성 중심의 평가 체계 확립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우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엔 지식재산(IP)에 대한 보증 비율을 현행 최고 95%에서 100%까지 올리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IP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도 현행 산업은행 기술보증 등 4개 기관에서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IP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IP보증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IP기반 대출ㆍ투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IP금융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특허청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IP를 금융과 접목시켜 한국의 IP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고 IP거래시장이 충분치 않아 은행으로서는 담보를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도 많다”며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성ㆍ사업성 중심의 IP평가 체계 확립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기술신용평가사) 기술평가에 IP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IP보유 건수 중심으로 돼 있는 기술금융 평가 항목을 IP의 사업성ㆍ거래가능성 등 가치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특허청과 협업해 보다 많은 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IP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P가치평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한다. 현재는 산은, 기보,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4개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식재산을 매입ㆍ관리하고 IP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IP펀드, 기슬금융투자펀드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IP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혜택도 강화해 은행권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혜택과 관련해선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을 최대 100%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할인해주는 안이 거론된다. 은행권 요청이 있으면 IP담보대출과 보증이 결합된 신규 우대상품 도입도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큰 축”이라며 “이 둘은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경제의 근본적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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