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산정체계 ‘긴밀한 협의’ 금융위-금감원 포함 공동 TF 구성 금감원 독립성 강화, 삼바 감리결과, 삼성증권 징계수위 등 ‘온도차’ 목소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해 ‘상호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사안을 놓고 두 기관이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은행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ㆍ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9개 은행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공개하고 대출금리 합리화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계, 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자율규제인 모범규준 개선에도 나섰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금융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며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로,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감원의 입장과 살짝 거리를 뒀다.

이에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최종구 위원장의 ‘은행 비호론’을 주장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자 금융위는 28일 자료에서 최위원장의 발언들을 다시 소개하며 사실과 다름을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논란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왔다.

일각에선 윤 원장이 과거 학자 시절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던 사례를 통해 감독체계개편 관련 이슈를 부각시켰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과 관련한 감리 결과 발표, 삼성증권 징계수위에 대한 입장 등도 미묘하게 엇갈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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