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다 감소 속도 빨라…“가계소득 증가 부진 원인”

[헤럴드경제]국민총소득(GNI)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 부진이전체 가계소득 증가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 잉여는 127조8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가계 영업 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뜻한다.

가계 영업 잉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증가 속도가 완만해졌다. 2007년엔 급기야 -8.2%로 역성장하더니 이후 0∼2%대 성장세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전체 GNI는 1천730조4천614억원으로 5.1% 증가했다.

GNI와 비교해 가계 영업 잉여 증가율이 처지다 보니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은 지난해 7.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래 최저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은 2000년 16.0%에서 2008년 9.9%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하락세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이 줄어든 것은 시장 포화로 영세 자영업자 이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업 등 창업으로 몰린 탓에 자영업자가 늘었다.

여기에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자영업자 60%가 연평균 소득 4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자영업자 20%는 연 1천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전통적 자영업 영역인 소매업, 음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진 점도 자영업 영업 이익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 둔화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빠른 편이라는 점이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을 보면 한국이 2000년 16.0%에서 2016년 7.6%로 8.4%포인트 급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포인트(15.7%→14.2%)보다 감소폭이 컸다.

자영업자 소득 부진은 전체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4.2%)보다 높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영업 영업 잉여 둔화를 국내 가계소득 증가 둔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자영업 영업이익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 과당경쟁 문제 해결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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