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제 필요하다” 무려 87.8%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국민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우리나라가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이며(27%), 국민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31.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70.3%), 신문 및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다(76.1%)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부족한 시민의식ㆍ준법정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신고포상제’의 필요성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신고포상제가 소비자 보호 및 권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가 주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59%, 중복응답)와 선거법 위반(57.9%), 교통법규 위반(57.2%)에 관한 것이었다. 쓰레기, 폐기물 무단 투기(49.9%)와 탈세 행위(35.4%), 담배 꽁초 무단 투기(34.9%), 음주운전(34.6%), 불법 성매매(33.4%) 관련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신고포상제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위반(44.8%, 중복응답) 신고포상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5.7%가 신고포상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작은 범죄를 바로잡는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 역시 64.1%에 달했다.

예방 효과ㆍ준법 정신 제고에도 신고포상제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적잖았다.

실제 10명 중 7명 정도(66.8%)는 신고포상제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신고포상제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고(73%),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67%)는 평가다.

부작용이나 악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0명 중 7명(70.7%)이 신고포상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65.1%에 달했다. 10명 중 4명(40.9%)은 신고포상제가 사회적으로 감시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