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특위 6개월간 공식활동 종료 총 152개 정책·입법 권고안 마련 과방위 거듭 파행…법안논의 뒷전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지난 29일로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며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5G와 빅데이터, 개인정보,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2건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하는 특위’, ‘모범 특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반면, 유사한 ICT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며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지도 오래다.

실제 4차 특위는 지난해 12월8일 공식 출범한 이후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총 15번의 전체회의와 10차례 소위원회 회의, 4차례 조찬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5월 국회 파행으로 상당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특위위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수차례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4차 특위는 ▷5G 인프라 투자시 세제 지원 ▷블록체인 응용확대 위한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 활용 위한 특별 권고 등 총 105개의 정책 권고안와 47개 입법 권고안 내놨다.

관련 업계는 이번 4차 특위의 권고로 5G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자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같은 기간 과방위는 전체회의 6번, 소위원회 회의 3번에 그쳤다. 소위원회도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만 2차례, 청원심사소위가 1차례 열렸을 뿐,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ICT 법안이 대거 계류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열리지도 못했다.

이 기간 의결한 의안도 1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이 중 2건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EBS 감사요구안이어서 법안은 11건만 통과시킨 셈이다. 법안처리 건수를 정책/입법권고안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과방위가 지나치게 정쟁에만 몰두하며 법안 논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4차 특위는 입법심의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들 권고안은 곧 구성될 20대 후반기 국회의 각 상임위로 넘어가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