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 시스템 마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보험 법인대리점(GA)에 대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GA가 보험상품 판매에 특화되다 보니 불완전판매는 물론 사후 관리도 잘 안 돼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GA를 대상으로 한 상시 감시 지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양 보험협회와 보험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19개의 지표를 선정했다. 이중 핵심 지표는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월초ㆍ말 계약집중률, 13ㆍ14회차 계약유지율, 설계사 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이다.

금감원은 19개 지표를 각각 점수화해 GA를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GA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GA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긴 것은 보험권 내 GA의 영향력이 커지는데도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GA는 지난해 말 법인 4482개, 개인 2만7014개 등 총 3만1496개가 있고, 여기에 소속된 설계사는 22만3168명이나 됐다.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17만6750명)나 각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18만8956명) 규모보다도 크다.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도 55개이고, 소속 설계사도 14만4610명이나 돼 웬만한 보험사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GA가 지난해 모집한 보험료(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는 38조4000억원으로, 전체 모집 시장 49.4%를 차지했다.

이처럼 GA가 취급하는 보험상품 물량은 급증했지만,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 GA 자체가 보험 판매에 특화된 조직이다 보니 설계나 스카우트나 수수료 등에만 신경을 쓰지 계약 관리는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나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GA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 설계사(0.19%)보다 0.09%포인트가량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 감시 지표를 토대로 각 GA를 평가한 후 점수가 낮은 ‘취약 GA’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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