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1차장, 범정부 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6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권익위 등 43개 정부기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 범정부 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연합뉴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법령ㆍ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2차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1∼2차례 추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결,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을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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