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참여하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의결권 비중’ 논란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지난 3일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작업으로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사회적 대화기구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의결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구 개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지명 권한도 양대 노총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불기피한 상황이다.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외에 새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등 이른바 중·소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의결권 비중도 향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변수다.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열기로 합의한 3차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의결권 비중’ 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등 이른바 중·소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의결권 비중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해운· 버스운송· 금융,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주요 의제는 ▷실업·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로 확정됐다. 조선업·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하기 까지 그간 7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위원회’(가칭)를, 민주노총은 ‘사회노동위원회’(가칭)를 제안해 팽팽하게 맞섰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 양보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 도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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