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고 결국 하루 연장 양국 통상장관회담도 열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도 팽팽한 힘겨루기만 거듭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 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우리도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맞서면서 당초 하루만 열기로 했던 개정협상일정은 이틀간으로 연장됐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역ㆍ통상 압박 수단으로 안보 이슈를 활용하는 셈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실장은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는 그간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한국 측은 또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 기존에 문제 삼은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당초 협상은 현지시간으로 15일 하루였으나 양측은 협의끝내 16일 오전 다시 만나 둘째 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둘째 날에는 주요 사안별로는 3∼4개 분과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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