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니면 품목 제외라도” 美관세부과 대응 현지 막판 총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김 본부장은 불과 3주 사이에 3번째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돌아오는 다리는 없다’는 각오로 귀국일도 잡지 않은 채 현지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국가 제외가 불발될 경우 철강 품목 면제를 요청하는 ‘품목 제외’ 를 이뤄내는 것도전략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 통상 주요 보직자들을 동행했다. 통상교섭본부 수뇌부가 함께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해 14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만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發) 대미 통상 압박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번 출장 귀국일을 정하지 않는 상태로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발효 시점까지 아웃리치(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ㆍ설득)에 매진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3일까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한국산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는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입장이다. 또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미국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업계와 손잡고 현대·기아자동차 등 미국 현지공장에서 필요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품목 예외를 주정부 및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철강 협상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강 협의와 한미FTA 협상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협상창구도 둘 다 USTR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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