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

-北 “대북 군사적 위협없으면 핵보유 필요없어”

-핵시설 사찰ㆍ폐기 검증 다음 과제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계기 문재인 정부가 던진 남북고위급 회담 및 남북대화 카드는 결과적으로 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냈다. 대북특별사절단의 수석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도 소개했다. 다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부연했다.

정 실장은 남북은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열릴 예정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방북성과에 대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 특사 방북의 최대성과”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한 대화단계가 평창올림픽 계기 진전을 이루면서 남북과 미국은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측이 밝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북한이 밝힌 ‘비핵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따른 철저한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색적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2년 한미는 ‘미국 핵무기 철수’와 ‘1992년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그리고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IAEA의 북한 핵사찰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북측이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됐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93년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IAEA 안전조치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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