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ㆍ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36.5%에 불과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19.5%에 그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동시에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발족한 TF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TF는 발달장애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 5월까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ㆍ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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