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략 보고회 참석…“국민행복시대 필수분야” 민관협력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바이오ㆍ기후변화 분야는 민과 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바이오ㆍ기후변화 전략보고회’ 겸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정부 주도의 기초기술 개발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급 단계를 뛰어넘어 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시장형성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도 필수적인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기후변화 분야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이 미래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이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부 신약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해서 해외 판매가 기대되고 전력저장장치(ESS)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바이오 분야에선 민간 R&D가 부족하고 기후변화 분야도 낮은 경제성과, 초기 투자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오와 기후변화 분야는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실패위험이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차원의 신기술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투자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통한 보급을 추진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독일이 협력해 만든 ‘제로에너지빌딩’을 언급했다.

그는 “건축기술과 에너지 절감기술, ICT를 융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인데, 국내에서는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분야에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경제성이 확보돼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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