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들 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 규제를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도 최 후보자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역시 국민들이 어떤 ‘경제가 살아난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께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KDI,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청주 전통시장, 김포 로컬푸드 직판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어려운 경기로 힘들어 하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면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수석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 관련 시급한 사안 3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첫째는 국민들께서 경제온기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둘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간 집중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대한 회의를 열어 그동안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사안으로, 지난 3월, 7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새로운 경제프레임인 창조경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관계 수석과 경제팀이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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