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정년 연장 확산 등을 통해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 목적의 자영업 과잉 진입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생)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 러시를 줄여 민간소비 부진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 ▷고령층 자영업자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2011~2012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나온 이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2011~2013년 3월까지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의 약 30%를 차지했다. 또 2013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 자영업자의 대출이 37.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경기 부진으로 부채 상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2013년말 기준 ‘자영업 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부채는 2012년 9927만원에서 지난해 1억1760만원으로 18.5% 증가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가구의 가계부채는 9187만원에서 9163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지난해 4397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회복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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