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세율 외 공시지가 등 종합 검토”

[헤럴드경제] 치솟는 집 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ㆍ공평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하는 만큼, 정책 시행까지 다양한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개편 방침을 보유세율 인상으로 당장 도식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보유세 개편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유세뿐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 당국, 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립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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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