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주담대 감소분기 8번 뿐 DTI규제 시행해도 증가세 여전 “여유자금, 부동산에 투자” 56% 온갖 규제를 동원해도 부동산에 쏠린 부채가 정책 의도대로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 도입과 기준금리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2005년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12년 동안 시중은행 6곳(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 변화 추이에서전 분기보다 감소된 분기는 8번뿐이었다.

금리상승기였던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는 단 두 번만 주담대 채권 규모가 감소했다. 200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2007년 1분기 181조원이었던 것이 3분기에는 17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당시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로 인한 경제위기 이전, 부동산 상승세가 매우 가팔랐던 때다. 2005년부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나 DTI 도입 등 부동산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주담대 상승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2차 금리인상기였던 2010년 3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도 주담대 감소세였던 분기는 한 번도 없었다. 금리인상기가 지나고 나서인 2012년 2분기에서 2013년 1분기 사이에 두 번의 주담대 감소가 있었다. 당시 241조6000억원이었던 주담대출 채권 규모는 2012년 3분기 240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4분기에 다시 2조5000억원 가량 올랐다 2013년 1분기에 240조8000억원으로 하락했다.

2013년과 2015년, 지난해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되긴 했지만 매우 소폭이었다. 2013년은 2분기 243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3분기에 243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담대 증가세가 수그러들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다. 금리인상을 의결했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중론’이 나왔던 만큼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늘어 56.0%나 됐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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