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일단 외견상으로 완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다 소비, 투자 등 경제심리도 긍정적이다.

정부와 국내 국책ㆍ민간연구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ㆍ해외 주요 투자은행 등 글로벌시장에서도 올 우리 경제의 3% 성장을 기정사실화 할 정도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에는 무엇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의 공(功)이 크다. 3% 성장의 원동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편성한 추경의 효과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선이후 불확실성 수렁에 빠져있던 시장에 소득주도성장의 분명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경제주체들에 안정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이처럼 취임 6개월을 긍정적인 성적표로 평가받게 된 김 부총리와 경제팀에게 2018년은 새로운 도전의 장(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반년간 기틀을 닦아온 소득주도성장이 내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호조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유가인상, 환율 불안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역대 최고인 7530원까지 오른 최저임금은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견인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감소라는 역효과로 나타날지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친(親)노동정책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김 부총리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요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며 시장의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의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과제가 혁신성장의 틀을 갖추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혁신 성장은 경제팀만의 아젠다가 아니라 범정부적인 경제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각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호응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혁신성장이 제 방향을 잡고 추진되려면 포용적 성장이나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혁신성장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도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재설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결말이 나지 않아 보인다”며 “예산안 고비를 넘긴 김 부총리가 고민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혁신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기업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상 등 불확실성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혁신에 나설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김 부총리의 과제”라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