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사회적 대화 복원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형편이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적 대화 국제심포지움’은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사례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의 마르코 보스 사무부총장은 네덜란드의 ‘협의경제(consultation economy)’와 사회경제위원회(SER)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정책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개의 기관으로,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가 있다. 노동재단은 사용자 및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위한 쌍방 플랫폼으로 부문별 기업별 협상주체에게 권고안을 낼고 단체교섭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자문기관으로 정부와 협의를 위한 플랫폼이기도하다. 1982년 경제위기를 맞아 임금을 삭감하고 근무시간을 비용 중립적으로 줄여 실업률 상승을 막는 ‘바세나르협약’을 이끌어냈다.

바세나르협약은 단체교섭을 산업부문과 기업차원으로 분산시키는 계기 마련했으며, 부문과 기업이 실질적 조율주체로 활동하게 됐다. 노동재단의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80%를 커버해 OECD 평균 33%(2013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사회경제위원회는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의회를 위한 자문기관으로 노동이슈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상황, 사회안전조치, 국제무역,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룬다.

보스 사무부총장은 “네덜란드는 정책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경제사회 주체들과의 상호 조율을 통해 만들어 왔다”며 “이를 위해 많은 제도화된 협약과 특별협약의 체결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부문별 또는 기업별로 활성화돼 있다”며 네덜란드의 다층적인 협의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일랜드 경제사회위원회(NESC)의 로리 오도넬 사무국장은 ‘아일랜드의 NESC 운영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아일랜드 NESC는 경제, 사회뿐아니라,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며 “최근에는 가계 실업, 기후변화,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토지 및 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롤 쿠베르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LECESE) 부위원장은 LECESE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LECESE는 헌법에 근거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써의 확고한 독립적 위상을 지녔다”며 “향후 LECESE는 미래지향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으로서 의회 논의에 앞서 의제를 논의하는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세 캄포스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CES) 부위원장은 CES에 대해 “스페인 CES는 1970년대 민주화 과정과 1980년대 임금과 고용에 관한 주요 사회협약 체결 전통을 바탕으로 1991년에 설립됐으며,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지명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되, 그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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