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ㆍ금리변동 따라 쉽게 부실

부동산임대 쏠림 현상 심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새로 도입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사업자 대출은 최대 520조원 규모로, 경기나 금리 변동에 따라 쉽게 부실화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만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신설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1억원이 넘어가는 신규 대출을 할 때는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임대업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임대업 사업자의 대출은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등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당국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자대출이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쉽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대출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음식ㆍ숙박업 폐업 위험도가 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0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84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45%에 해당한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까지 합칠 경우 실제 부채 규모는 5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업종별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9%나 될 정도로 크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경우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이 경기 상황에 취약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며 “임대업 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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