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형 증권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되더라도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시중은행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절차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대형 증권사 5곳이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안과 이중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안을 상정했다. 발행어음 사업으로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신생ㆍ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기업 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되면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도입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대형 IB 업무확대와 관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및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금융위가 초대형 IB와 관련해 12월 발표할 업권 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ㆍ감독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시중은행들도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려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들은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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