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균, 여당 선거 승리 위해 여론공작

-유성옥, 나랏돈을 보수단체에… ‘국고손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ㆍ선거개입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전 실장은 MB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장과 국익전략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정치활동에 나선 배우 문성근 씨를 비난하는 공작을 기획ㆍ실행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좌파로 분류해 방송 하차와 소속사 세무조사를 압박하는 등 퇴출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공작을 벌이는 등 정치에 불법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2011년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전후로 ‘선거 공작’에도 나섰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SNS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유용한 사실이 포착돼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2010년 12월 3일~2013년 4월 12일)에 앞서 심리전단장을 지낸 유 전 단장은 사이버상에서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프라인에서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보수단체 등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국고손실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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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제공=연합뉴스]